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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텔 살해 유족 손배소
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중학생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창원지법에 '창원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' 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이 사건은 **보호관찰 대상자였던 20대 남성**이 중학생들을 살해한 사건으로, 유가족은 정부의 **범죄자 관리·감독 부실**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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